동성애자 비판하면 ‘고문’에 해당된다고? 국민일보

‘공무원이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고문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인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문의 범위 안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었다. 법안은 제2조 고문의 정의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목적이나 이유로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고문의 범위에 ‘성별, 종교, 인종, 민족, 국적, 사상, 정치적 의견, 장애’와 함께 성적지향을 명시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보건소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환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다. 에이즈 검사 빨리 받아보라”는 충고를 했다면 고문에 해당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받았다고 우긴다면 고문에 해당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동성애와 고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단 한 번도 동성 간 성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법안에 넣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게다가 성적지향은 찬반논란이 있는 단어로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한국사회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용어”라면서 “이런 방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차단시키려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기초를 두다보니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자구수정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문금지 사유에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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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이 고문 사유에 포함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방지 법안에 동참한 56명의 국회의원 명단.

학부모단체 “동성애 법인 설립 불허 처분 유지를” 국민일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등 28개 단체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 이익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무부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연 차학연 대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아래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법인화하려 하고 있다”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법인 설립이 허가되면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간 성 접촉을 공식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자 단체가 법인이 되면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에 정부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거둬들일 것”이라면서 “특히 동성애에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을 혐오세력으로 몰고 법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도덕한 성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하게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성애자들은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불허하자 불복해 지난해 7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학부모 단체는 성명서에서 “만약 서울고법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8417&code=23111111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8개 단체 회원들은 4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동성애자 단체의 법인 설립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호주 국회, 동성결혼 국민투표 실시안 부결. 뉴시스

호주 상원은 7일 저녁(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동성결혼 승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33대 29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했다.

상원이 부결한 국민 투표안은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조건없는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두고 내년 2월 1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국회에 제안한 것이다.

결혼의 평등을 주장하는 야당은 이 제안에 찬성했지만 대부분의 동성결혼 찬성자들은 정부제안이 동성결혼을 두고 공론이 심화되면서 양측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레스비언인 야당 상원의원 페니 웡도 정부 법안은 자신의 가족들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의회에서 이 국민투표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결혼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말고 국회에서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 결정을 국회에 넘길지 동성 결혼을 앞으로 인정할지 조차 확실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8_0014502894&cID=10101

【AP/뉴시스】 = 지난 달 16일 파리 시내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반대자들의 집회. 세계 각국이 동성결혼 공식 허용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호주 상원은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정부의 제안을 7일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