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정책 직무유기와 동성애 옹호교과서 문제를 강력 질타하라' 국민일보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유림총연합 등 35개 범종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정책 직무유기와 동성애 옹호교과서 문제를 강력 질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다.
다음은 동대위의 성명 전문.
<성명서>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정책 직무유기와
동성애 옹호교과서 문제를 강력 질타하라!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 환자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감염이 심각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한 주요 감염경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와 교육부의 잘못된 교과서 정책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학술 논문, 보고서 등의 여러 자료들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가 남성 간 동성애의 성행위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자체 자료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남성간 성접촉이 주된 HIV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학적 특성과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HIV/AIDS의 초기 확산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에이즈 관련 대책에서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 사이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과서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만 수록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내 청소년과 청년의 에이즈 감염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남성은 2000년 2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20배 증가하였고,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2015년에 185명으로 12배 증가하였다.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내국인 HIV 감염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략 15-19세 20%, 20-24세 15%로 10대와 20대의 높은 신규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의 경우에 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기에,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는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와 세금 부담의 증가를 동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보도에 따르면, 10개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사망 직전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가 가장 많았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2016년 미국 연방 예산이 317억 달러, 즉 36조 원에 달한다. 그러므로 한국도 에이즈 감염인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세금이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위하여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성 가출 청소년의 15%가 성매매, 즉 남성 동성애를 하며, 성매매 청소년이 HIV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중독의 일종으로 그 폐해(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탈동성애인권단체 <홀리라이프> 홈페이지 www.holylife.kr 참조 전화 070-7565-353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의 폐해나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대학생들 사이에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증가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동성애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우리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정책 직무유기와 교육부의 동성애옹호 교과서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잘못을 질타하며 동성애 확산의 주범인 국가인권위법을 즉각 개정하라!
2. 정부는 에이즈의 위험행동인 동성애의 확산 방지책을 즉각 마련하고 에이즈 감염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국가 지원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라!
3.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에이즈 정책의 직무유기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 박옥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을 즉각 문책하라!
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과장, 김대원 교과서정책과장을 즉각 문책하라!
5.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동성애인권은 외면하고 동성애옹호 활동만 하는 편향적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2016년 10월 11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건호(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회장)
공동위원장 : 강대봉 대표(전국유림총연합) 김계춘 신부(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대표) 김정섭 사무국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문영용 목사(한국교회연합 이슬람대책위원장) 서석구 변호사(법무법인 영남) 안두선 사무총장(한국기독교학교연맹) 안용운 목사(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회장)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정 각 스님(부산종교평화회의 상임고문)
참여단체(36개)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자유통일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행복한가정시민연합 홀리라이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86970&code=61221111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 세번째 대자보 등장했다. 국민일보
서울대 인권센터(센터장 한인섭 교수)와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세 번째 대자보가 등장했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Say no는 10일 학내 게시판에 ‘인권가이드라인, 제대로 알고 갑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혐오·차별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또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사들이 사용하는 성소수자가 갖는 단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근친상간 등 부도덕한 성행위의 포함여부를 물었다. 특히 인권가이드라인 논쟁 앞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교수 학생 직원을 향해 침묵은 암묵적 동의를 뜻한다며 건전한 비판을 요청했다.
다음은 대자보 내용.
인권가이드라인, 제대로 알고 갑시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Say no’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며 이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찬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음은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라는 단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총학생회 구성원 및 동성애 옹호자 분들께서는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동성애에 ‘반대’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총학생회 구성원 분들께서 정의하시는 다양성, 그리고 인권가이드라인 8조에 명시하신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면 저희도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가이드라인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만약 정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시다면 대화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성을 갖추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건전한 비판을 담은 ‘반대’의 목소리를 막으시는 것은 무엇이 당당하지 못하여 그러신 것인지 그 의도를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일반화의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자=성소수자’로 표현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 뿐 아니라 근친상간을 비롯하여 다른 성적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만약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면 동성애자 뿐 아니라 다른 성적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근친상간 합법화 과정에 놓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인권가이드라인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셨는지, 더 나아가 같은 성소수자로서 동성애는 물론이고 다른 성적행동 도한 포용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침묵하는 반대자 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라는 딱지를 붙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1차 대자보를 통해 절차적 문제를 들어가며 정당한 비판을 하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대자보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혐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은 기권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반대해도 그 의견을 나타내지 못하신다면 암묵적인 동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반대자 여러분의 건전하고 정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오히려 무엇이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건전한 대화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Say no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87195&code=61221111
서울대 게시판에 부착된 인권가이드라인 반대 대자보.
[국감현장]서울대총장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포함 미확정" 뉴스1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 권리 조항을 명시한 총학생회의 '인권가이드라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학자'로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립대·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성 총장은 "총학생회로부터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물었다.
성 총장은 "아직 확정된 부분 없다"고 거듭 밝히며 "대학 차원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용역을 줬다는 오해도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성 총장은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인권 규정을 둘 경우 일련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학생 자치 차원에서 총회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 규정을 둔다면 학교 당국에서 특별히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성별, 종교, 경제력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중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반대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을 '혐오폭력'으로 보고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최근 학내 찬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http://news1.kr/articles/?2798494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대학교 총장 서밋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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