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니던 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몇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재판에서 “13세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한 가해자도 있었다.

스승이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단지 “좋아서 그랬다”는 진술에 학부모들은 더 충격을 받은 모습들이다.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교육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이고 비뚤어진 교사의 잘못된 성의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 27일 전주 모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학교폭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했고,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학생 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부안 모 중학교 A(54)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현장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사태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유족들의 사과와 진상규명 요구에 명쾌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강력히 추진해 공포·시행해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하는 심각한 교권추락을 야기했는데 이에 상응할 대안 마련이 소홀했던 탓이다.

휴대폰이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이 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일괄 수합하면 자칫 인권침해로 몰리기 쉽다.  한 선생님은 "예전 같으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안전을 해치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없다" 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