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연합뉴스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이달초 결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이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인 '퀴어(Queer) 문화축제'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축제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행위자의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 성관계 묘사 그림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서울시는 왜 이런 축제를 허용했느냐"고 따지듯 말했다.

 

반면에 주최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이라며 "김씨 요구처럼 조직위가 수만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김씨가 언급한 음란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현장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만큼 김씨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다가 일부 쟁점에 관해선 직접 발언을 하면서 소송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선량한 시민이 보기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는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주최 측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김씨에게 축제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상이라는 게 같은 사람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늦어도 이달 9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1/0200000000AKR20160601151800004.HTML?input=1195m

 

 

“정부가 할랄식품 교두보 자처? 즉각 철회하라” 크리스천투데이

 

교계와 시민단체들, 지속적 투쟁 경고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른바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반대하며 5월 3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이슬람대책위원회와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 전국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전북기독언론인연합회와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 등 60개 단체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즉각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9.11테러 등 수많은 테러 사건이 무슬림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영국 등 유럽의 각국 정상들도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그 반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다문화정책 실패의 핵심에 무슬림들의 각종 테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할랄식품 인증세까지 지급하면서 한국의 이슬람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할랄식품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거나,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몰아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국가가 나서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추진한 경우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랄식품의 교두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무슬림들의 포교 전략에 일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할랄식품 조성을 멈출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밖에 이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했다.

 

한편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대표 정형만)은 강원도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슬람 세력 확장을 우려해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1204/20160531/할랄식품단지-조성-멈출-때까지-투쟁할-것.htm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주최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