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수정안 발표. 뉴스1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수정안이 공개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명칭에서 ‘권리’를 뺀 교육공동체헌장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온 관계법령이나 학교현장 운영방법 예시 등 부록이 삭제됐다.

 

도교육청은 9일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란 명칭을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바꾼다. 학생들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부각한다는 부정 여론에 따른 것이다.

또 ‘성(性’)적 지향‘문구로 동성애 조장 논란을 키운 국가권익위원회법 등 헌장과 관련한 부록 개념의 관계법령이나 참고자료, 학교현장 운영방법 예시를 모두 삭제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야기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함이다.

 

또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와 관련해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으로 제한하고, 학생들의 집단집회를 조장한다는 단체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교육적 목적’에 한정하도록 수정했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해서는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능하도록 보완했다. 휴대전화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허용주체도 교사임을 명확히 했다.

 

도교육청은 또 헌장이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우회적 추진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교권보호 길라잡이’를 통해 교권 안전망을 보완키로 했다.

수정안은 다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선포될 예정이다.

 

류재황 교육국장은 “헌장 해설서를 포함한 초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내용 중 본 취지와 다르게 자의적 또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현장의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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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 News1

 

 

 

미 법무부-노스캐롤라이나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 놓고 맞소송. 뉴시스

 

미국 법무부와 노스캐롤라이나주(州)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화장실 차별 논란과 관련해 맞소송전에 돌입했다고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3월 발효된 문제를 일으킨 노스캐롤라이나 법률 'HB2(House Bill 2)'는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 법무부는 'HB2' 법안은 차별적이며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한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이 법안이 정당성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9일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소송을 제기한 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린치 법무장관은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싸움은 화장실 사용 차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존엄과 존중 그리고 국가의 일원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법률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법무부의 행동은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HB2'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최대 도시인 샬롯 에서 민주당 소속의 제니퍼 로버츠 시장이 성전환자 수술 여성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린치 법무장관은 이 법안은 미국 역사의 어두운 단면인 짐 크로우 법(인종 분리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공립학교 내 흑인 차별을 금지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 대한 저항으로 읽혀진다고 밝혔다. 린치 법무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가 화장실과 식수대와 같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 인종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 시민권리 담당자인 베니타 굽타는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 주 공무원, 학생 또는 스포츠 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5일 전 매크로리 주지사를 비롯한 주 관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HB2' 법안은 시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령 시행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교육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마가렛 스펠링스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을 따를 경우 연방정부가 대학에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40억달러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0_0014074002&cID=10101&pID=10100

 

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린치 법무장관은 9일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법률 'HB2(House Bill 2)'는 시민권을 침해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