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캘빈 프라이버거 (Calvin Freiburger)

등록일: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미국의 한 판사가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쳐 총 64만 달러(한화 약 8억 9,000만 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텍사스주 맥레넌 카운티의 치안판사인 다이앤 헨슬리는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텍사스 사법행동위원회는 그녀의 태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공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헨슬리 판사는 이 조치가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과 사법 당국의 입장 변화

헨슬리 판사의 소송은 2021년에 한 차례 기각되었으나, 2024년 텍사스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결국 사법위원회는 그녀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고, 지난해 10월 텍사스 대법원은 법관 윤리 강령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판사가 진정성 있게 고수해 온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결혼식 주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관 윤리 강령 위반이 아니다."

 

현재 텍사스 대법원장인 지미 블랙록은 과거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헨슬리 판사는 주례를 거절할 당시 동성 커플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커플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고, 헨슬리 판사는 기독교적 양심을 깨끗이 지킨 채 오직 자신의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2026년 6월 19일,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이 헨슬리 판사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인 1만 달러(약 1,400만 원)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함께, 63만 달러(약 8억 7,600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회가 헨슬리 판사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동성 결혼 주례 거부 행위를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퍼스트 리버티의 하이람 사서 변호사는 "헨슬리 판사는 항상 법과 텍사스 법무장관이 제공한 법적 지침을 준수해 왔다"며 "이 사건이 마침내 마무리되고 그녀의 정당성이 입증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갈등

이 사건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강제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 이후,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갈등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사회 보수주의자들과 헌법 원문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이 판결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으나, 이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당시 '오버게펠'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토마스와 얼리토 대법관은 이후 몇 년간 발표한 성명으로 볼 때, 기회가 온다면 이 판결을 뒤집을 확실한 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과 비교적 최근에 임명된 세 명의 공화당계 대법관들은 과거 선례를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했거나 보수 진영에 중요한 사건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대법원은 동성 결혼 증서 발급을 거부했던 전 켄터키주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며 오버게펠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를 넘긴 바 있습니다.

 

입법적 장치와 보수 진영의 조직적 움직임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설령 연방대법원이 오버게펠 판결을 뒤집는다고 해도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 인정은 여전히 의무적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에 이른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통계 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32개 주가 법적으로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버게펠 판결 이후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이 아예 없는 곳은 18개 주와 워싱턴 D.C.뿐입니다.

 

최소 6개 주 이상의 의회에서 연방대법원에 오버게펠 판결을 뒤집으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올릴 수도 없지만, 양당의 기득권층이 이미 '해결된 문제'로 치부해 버린 이슈를 다시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중대한 관심사이며 성경적 도덕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대규모 연합을 결성하고 '그레이터 댄(Greater Than, ~보다 큰)'이라는 기치 아래 뭉쳤습니다. 이는 동성 결혼의 핵심 지지 세력이자 등호(=)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는 워싱턴의 강력한 성소수자 로비 단체인 '인권 캠페인(HRC)'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이 운동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보다 더 커야 한다(Greater)"는 것이며, 보수 진영은 많은 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