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정책 논란. 희망한국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세종시 인권정책 기초안' 완성
지난 1월 29일, 이춘희(62세/더민당 소속) 세종시장은 작년 3월 출범시킨 '세종시 인권위원회'를 통해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9월 제정된,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시킨 '세종시 인권위'는 인권운동가, 시의원, 변호사, 교수 등 13명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세종시는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후 5개년(2016년~2020년)을 이끌어갈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8월 24일부터 4,800여만 원을 들여 '인권정책연구소'에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긴 '인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4년 동성애 옹호·조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던 '서울시인권헌장'을 추진했던 기관이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내용은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 기본계획(비전, 목표, 추진전략, 인권사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인권관련 행적들을 요약하면, 1)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2014년 9월), 2) ‘세종시 인권위원회’ 출범 (2015년 3월 20일), 3)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민공청회 (1월 29일), 4)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월 16일) 이다.
이번 용역보고서 내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보면, '동성애관련 전단팀을 구성', '동성애 혐오세력들의 왜곡 여론에 대한 대응', '2020년까지 성평등 교육을 강화, 성평등 회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은, '오늘 있을 최종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세종시의 인권정책 기초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614
▲ 공청회에서 발언중인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희망한국 <우>
군 동성애·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충청일보
성매매합법화반대충북도민연합, 아들을군대보내고싶은애국부모연합, 충북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24개 단체 회원들이 16일 청주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과 성매매특별법 21조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910
동성 추행·경찰 폭행 '겁없는' 몽골 유학생 벌금형. 연합뉴스
동성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몽골에서 온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께 대전 유성구 B(21)씨 집에서 "난 게이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B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모(28) 순경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17540006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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