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이 소년원생 성추행…법원 “해임 정당” 헤럴드경제 15.07.19

울랄라짱구야2015.07.19 18:13조회 수 1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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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교정직 공무원이 소년원생 성추행…법원 “해임 정당” http://google.com/newsstand/s/CBIwyfy1nCI


[헤럴드경제=법조팀] 소년원 위탁생의 보호 업무를 맡은 교정직 공무원이 10대 위탁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직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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