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입법 발의와 철회, 재발의를 거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성애와 종교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앞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최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동성결혼 합법화 9년째인 미국 메사추세츠 주 교과과정에는 동성간 성행위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5살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반대한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INT 고영일 변호사 /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영국에서는 거리 설교 도중 동성애가 죄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성경에 나타나있는 죄악”이라고 얘기했던 목사들이 줄지어 인권단체에 고발당해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타인을 학대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들에서나 들려오던 목회자의 체포 소식이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나타나자 해외 교계는 물론 시민들도 당혹감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신문에는 “21세기에 새로운 종교재판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목회자에게 그가 믿는 바를 표현할 권리가 묵살당하고 있다”는 투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법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앞서 법률이 제정된 해외 국가들의 법안에 비해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적인 예외 조항도 부족해 수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NT 고영일 변호사 /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하지만 차별 금지를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이념의 충돌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최기영입니다.
최기영 기자 Copyrights ⓒ CTS기독교TV. http://www.ct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달기 WYSIWYG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