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야당 법안 철회 소문만 듣고 상임위 안건서 슬그머니 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설립 초창기인 2003년 1월부터 제정을 추진,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까지 한 사안이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정작 인권위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지난 19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의결 안건으로 예정됐다. 이 안건은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가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전혀 심의하지 않았다. 상임위에 있었던 인권위 관계자는 “현병철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해야 논의가 이뤄지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상임위 결과를 기록한 ‘2013년도 제13차 상임위원회 회의결과’에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이날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각각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철회한다고 알려졌던 때다.

인권위는 당시 상임위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요청한 것은 각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철회 입장을 밝혀 검토할 사안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재연 의원의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지만 2006년 인권위가 권고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의견표명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한다는 소문을 듣고 공식통보가 오기도 전에 안건을 철회했다. 좋은 핑계”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장표명은 의지의 문제인데 정권 눈치보기도 부족해 기독교 단체의 반발까지 부담스러워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용산참사(2009년)와 한진중공업 사태(2011) 등 인권 이슈가 제기됐을 때마다 인권위는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치권에서 법안 철회 움직임이 있다해도 인권위라면 이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그동안 내세웠던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5060002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