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수순…화근 없애기?(4/19 - 뉴스시스)

최선혜2013.04.20 18:08조회 수 4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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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에 나선 김한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동성애 허용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이 법안을 철회함으로써 김 의원이 5·4전당대회 당대표경선을 앞두고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최근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했던 최원식 의원을 비롯해 모두 50명으로부터 발의 철회 동의를 얻고 있다.

철회작업은 이르면 다음주 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발의의원의 절반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김 의원 측은 25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

비록 철회 수순을 밟고 있지만 김 의원 측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가 극렬하게 반응하고 압박하는 바람에 철회하게 됐다"며 "반대하는 소수는 조직적으로 대응한 반면 이 법의 대의에 동의하는 다수는 조직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성별·장애·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사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상호존중하자는 내용인데 한두 사안 때문에 전체 법 개정이 대의가 무너지게 돼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이번 철회가 재발의를 위한 1보 후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의 철회 소식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비슷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재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저와 함께 민주당 두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법안발의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며 "혹여나 지난 국회와 같이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을 철회한 민주당의 두 의원실처럼 저희 의원실에도 법안 발의 이후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심각한 비난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다"며 법안 발의 후 김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겪었던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반대여론에 밀려 법안을 철회하는 김 의원을 책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직적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압력을 행사하면 해당 국회의원은 법안을 접어야 하냐"며 "김한길 의원은 당대표 경선 후보로서 민주당의 품격이 과연 이 정도 수준인지 답하라"고 꼬집었다.

또 "두 의원이 말한 의견수렴을 통한 법안단일화는 우익 기독교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성적지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삭제되는 이상 차별금지법은 앙금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daero@newsis.com

★ 원본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09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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