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타협적 논의 중단해야”(4.12)

정현주2013.04.15 09:12조회 수 1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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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타협적 논의 중단해야”

 

By 장여진  /   2013년 4월 12일, 3:50 PM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가 12일 논평을 내고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 중 ‘성적 지향’에 대한 삭제 논의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정치위는 “수구적 일부 기독교계와 우파세력들의 저항에 굴종하는 거래행위”이라며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 논의에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성적 지향은 상대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할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거나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사회에서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 받는 성소수자들은 사회문화적 차별과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적 지향을 비롯한 성 소수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가치를 거래하는 모든 행위와 타협적 논의에 반대한다”며 “수구적 기독교계와 대대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성적 지향 조항에 대한 공격은 차별금지법 포기의 근거나 ‘성적 지항’ 조항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성정치위는 최근 보수 기독교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두고 “이 모습이야말로 한국사회에 성적 지향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가장 명료한 근거”라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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