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양지웅 기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이를 철회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9일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흔들림없이 노력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0년 국가인권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국회 회기마다 추진돼 왔으나 재계와 몇몇 언론, 종교계의 저항에 부딪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실현,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UN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된 권고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또한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을 구체적 영역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취업과정에서 학력과 학벌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청년들, 여성이라는 이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최원식 법안 철회 안타까워…근거없는 왜곡·비난에 타협하지 않을 것"
김한길·최원식 의원의 법안 철회에 대해선 "혹여나 지난 국회와 같이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한 민주당의 두 의원실처럼 저희 의원실에도 법안 발의 이후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사실 관계를 왜곡한 심각한 비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다"며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저희 의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0년 국가인권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국회 회기마다 추진돼 왔으나 재계와 몇몇 언론, 종교계의 저항에 부딪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실현,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UN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된 권고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또한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을 구체적 영역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취업과정에서 학력과 학벌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청년들, 여성이라는 이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최원식 법안 철회 안타까워…근거없는 왜곡·비난에 타협하지 않을 것"
김한길·최원식 의원의 법안 철회에 대해선 "혹여나 지난 국회와 같이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한 민주당의 두 의원실처럼 저희 의원실에도 법안 발의 이후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사실 관계를 왜곡한 심각한 비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다"며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저희 의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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