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 외 1 (20/9/9)

호박가게2020.09.09 14:21조회 수 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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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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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별금지영역이 4개 영역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민간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영역이라 해도 지나친말이 아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4101




[여가부의 성교육 책 ‘나다움’ 유감 - 경남일보]

성별 고정 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고자 출판한 책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성관계를 장려하듯 하거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사업과 연계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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