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 이상원 교수 외 3건

건사연2021.01.21 10:59조회 수 101추천 수 6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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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 이상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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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동성혼의 권리는 네 가지 이유로 인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첫째,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성경은 성별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결정 이전에 주어지는 창조질서임을 말한다.

 

둘째, 동성애자는 사회의 한계계층으로 분류될 수 없다. 동성애는 사회의 한계계층이 구비해야 할 선천적인 구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분산되어 있어 특정한 어느 한 계층으로 범주화될 수 없다.

 

셋째,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만나는 생물학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항문과 성 관련 질환을 유발하며, AIDS 전파의 온상이 되는 등 보건 의료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넷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들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지원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규범적인 윤리적 통제로부터 유리시키는 행동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94

 

 

2. [차별금지법] 정의당 김종철 "전 국민 소득보험·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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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 소득보험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201032094072

 

 

3. [차별금지법]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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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19올해에는 반드시 국민이 공감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91534001&code=960100

 

 

 

4. [동성애] 개신교인 4명 중 3동성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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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인 4명 중 3명이 아직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여론조사 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여 개신교인 1천명(교회 출석자 794, 비출석자 206)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4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것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18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개신교인 중 절대 다수인 75.4%가 동성애를 아직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들의 비율은 15.3%에 그쳤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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