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뉴스 - AIDS 숨기고 성관계, 에이즈 감염... 질병 전염시키겠다는 고의 없이 옮겨도 '상해죄'로 처벌받을까 외 1 (19/8/5)

호박가게2019.08.05 09:30조회 수 1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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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연뉴스 1 [AIDS 숨기고 성관계, 에이즈 감염... 질병 전염시키겠다는 고의 없이 옮겨도 '상해죄'로 처벌받을까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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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률문제는 '전염병 환자, 일부러 다른 사람과 접촉 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고민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8




건사연뉴스 2 [김용필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즉각 철회해야" - 대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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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사진> 전 충남도의원(자유한국당)은 "평생교육법을 위반하며 추진되고 있는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354#09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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