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뉴스 - 인권위 제3의 성 인정…논란 예상 외 (19/4/12)

호박가게2019.04.12 13:15조회 수 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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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결혼/차별금지법 관련 최근 뉴스

건사연뉴스 1 [인권위 제3의 성 인정…논란 예상 - 데일리굿뉴스]

캡처.JPG

다음달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제3의 성'이란 새로운 성별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는 인권위 결정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7146



건사연뉴스 2 ["에이즈 환자 수술 후 방역 없이 다른 수술 진행" - 노컷뉴스]

충북의 한 병원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외상을 수술한 뒤 방역 조처도 없이 다른 환자들을 수술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3109



건사연뉴스 3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 중앙일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보수 편향이 우려였고 이번 정권에선 반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3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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