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정당한 권리보장" -"교권 침해" 갈등. 국제신문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종교단체가 "인권 조례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60여 개 단체는 17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민연합'(부학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학연은 조례 제정 반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것'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 우려' 등을 들었다. 특히 "조례안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조항이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고,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안으로 기획단(태스크포스) 구성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보수단체의 주장과 달리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나 이를 조장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나 인권단체는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조례 제정 반대와 시대착오적인 인권 의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 학생인권조례는 발의도 되기 전에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 학생 인권 보장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학생인권조례 논란 조항
내용	반대 측	찬성 측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고 시대착오적"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618.22002210814

 

 

 

 

터키, 이달 말 예정 '게이 프라이드 축제' 개최 불허. 뉴스1

 

터키 당국이 이달 말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던 '게이 프라이드' 행사 개최를 금지했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탄불 행정당국은 "소셜미디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6일 이스탄불에서 연간 게이 프라이드 행사가 열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보안군의 경고에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탄불 게이 프라이드 행사는 지난해까지 총 12차례 열려왔다. 이는 이슬람국가에서 개최되는 유사 행사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 치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시위대들을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 등을 발사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진압한 바 있다.

 

행정당국은 "공공 절서 보호를 위해 집회 등의 개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들이 보안군의 경고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스탄불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이스티크랄 카데시와 탁심 광장에서 게이 프라이드가 개최됐다. 주말부터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다 26일께 절정에 달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http://news1.kr/articles/?2694916

 

12일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도심에서 동성애자들이 2016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행진을 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보수단체 "헌재, 군형법 동성간 성행위 처벌조항 유지해야" 뉴스1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400명(주최측추산)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교 등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합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활관이나 조직 부서 내에 동성애 관계인 군인들이 있을 경우 계급의식이 약화되고 동성애 관계에 의해 형성된 커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이라며 "군대 내 동성애자 간부, 선임이 자신이 사랑하는 파트너를 편애함으로 계급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http://news1.kr/articles/?2692454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