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충북 교육권리헌장 일부 수정…보수계 여전히 반발. 연합뉴스

 

도교육청, 동성애 논란 인권위법 삭제, 수업시간 휴대전화 소지 제한

교육시민단체협 "동력·명분 다 잃어"…2만6천여명 반대 서명부 제출

 

충북도의회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 및 종교계가 반발하는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에 일부 수정이 가해진다.

 

도교육청은 2일 공개된 권리헌장 초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동성애 조장'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언급을 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헌장 초안 실천 규약 제4조와 관련해 애초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 조항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일부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는 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나오는 '성적(性的) 지향' 용어를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 반발해 왔다.

 

도교육청은 독소 조항 지적을 받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의 경우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소지를 제한하는 쪽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지양'도 교사가 교육적 목적이라면 즉시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제정 관련 온라인 정책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도 일일이 검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리헌장 초안(전문 11개항목·실천 규약 32개 조항·해설·부록) 중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 참고 사항을 담은 부록이 부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부록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을 오는 9일께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충북지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여전히 헌장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만6천264명이 권리헌장 제정에 반대했다며 서명부를 제출하고 공개 토론회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 인터넷 의견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많다"며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동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온라인 정책 토론 마감일인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권리헌장 반대 의견(1천365건)이 찬성 의견(195건)을 압도하고 있다. 온라인 정책토론은 지난달 18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배려와 존중이 살아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예정대로 권리헌장을 오는 31일 선포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권리헌장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계는 권리헌장 자체가 사제 간 대립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2/0200000000AKR20160502138100064.HTML?input=1195m

 

지난달 1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3주체 타운미팅‘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단체가 반대 팻말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동성애 축제' 서울 광장 사용 승인한 박원순 시장 규탄 집회. 국제뉴스

 

건전신앙수호연대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퀴어축제' 서울 광장 사용을 재승인한 박원준 서울시장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291

 

 

 

美 보수단체, 성소수자 화장실 선택권 옹호한 '타겟' 불매 운동. 뉴스1

 

미국 대형 할인점 타겟(Target)이 성소수자들의 화장실 선택권을 지지한 데 대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불매 운동을 벌이며 반대하고 나섰다.

 

폭스뉴스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미국가족협회(AFA)가 타겟을 상대로 불매운동 청원을 벌여 이날까지 110만 710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타겟은 성명을 통해 "모든 임직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 사회가 차별에서 보호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트렌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화장실 선택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소비자는 타겟에서 자유롭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용인된다.

 

하지만 팀 와일드몬 AFA 대표는 타겟의 정책으로 당신의 "엄마와 아내 딸, 여자 친구가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관음증 환자와 같은 위험 인물이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 많은 소비자가 AFA와 뜻을 같이 하는데도 타겟은 소수자들만을 위하고 있다면서 불매 운동을 개진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출생증명서상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공중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Public Facilities Privacy and Security Act)'이 통과되면서 성소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26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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