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없이 연인과 성관계한 에이즈환자 ‘유죄’ 데일리안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예방조치 없이 연인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4~8월 연인 B 씨와 콘돔을 쓰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전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을 받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B 씨는 A 씨와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A 씨에 의해 에이즈에 전염됐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에이즈 항바이러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경우 성관계할 때 콘돔 등으로 예방조치를 안 해도 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의학계의 의견”이라면서도 “아직 일반화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평소 꾸준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왔고 성관계 당시 에이즈 바이러스(HIV)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소견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A 씨가 에이즈를 옮기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법정에서 에이즈 전파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557290/?sc=naver

 

▲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예방조치 없이 연인과 성관계한 에이즈 환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늘어난 데이트 앱…에이즈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 대전일보

 

신종 데이트 앱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성접촉 확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대부분이 성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에이즈 예방교육과 성교육, 검진 방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전·충남·세종지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9615명으로 이중 10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감염자는 6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감염자 중 남자의 비율은 전체의 85.7%인 60명이었으며, 여자는 8명에 불과해 남자 청소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는 대부분 15-19세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8명, 2011년 40명이 발생한 청소년 감염자는 모두 해당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2013년까지 이어져 2012년 확인된 32명, 2013년 신고된 53명 모두 15-19세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은 40명 중 39명이 15-19세 사이였으며 1명이 10-14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는 매년 30-50여 명이 발생한다고 조사됐지만, 학계는 실제 감염자가 신고된 수의 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혈·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성인에 비해 혈액검사 기회가 적고, 단순히 검사를 받는 것 조차 또래집단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데이트 앱·채팅앱 등을 통한 성접촉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앱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게 되면 상대방의 질병 보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불특정 인물과 성접촉을 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피임과 관련된 인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피임기구를 통한 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성교육을 강화하고 검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영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전·충남·세종지회 사무국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평균 성 경험 연령대가 13.67세라고 조사된 것과 같이 청소년들의 성접촉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무조건 막기보다는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보다 쉽게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있는 '에이즈 진단 키트' 등을 도입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감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0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