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뉴스-法, 동성과 유사성행위 한 에이즈감염 20대男 '집유' 선고. 외

울랄라짱구야2016.01.29 19:02조회 수 55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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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과 유사성행위 한 에이즈감염 20대男 '집유' 선고. 뉴시스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동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A씨는 본인만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놔주기도 했고, 본인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대방과 만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A씨는 본인이 얻게 된 질병 때문에 상당히 상심해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결심과는 달리 다른 범행에 빠질 우려가 있어 마음을 다 잡기 전까지 국가가 관여해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A씨에 대한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과 옥탑방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A씨는 수명의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0128_001386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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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교사, 여제자와 교실에서 동성애 성관계…‘충격’ 스포츠경향

 

최근 미국의 한 여교사가 여고생 제자와 오랜 기간 동성애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루이지애나의 한 고등학교 지리 교사인 킴벌리 내킨(Kimberly Naquin)이 재작년 8월에서 작년 9월 사이에 그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26세였던 내킨은 16세 여고생과 함께 학교 교실, 자신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수상히 여겼던 여학생의 친척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내킨은 결국 체포, 구금됐다.

 

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이후 다섯 명의 교사가 내킨과 같은 죄목으로 체포됐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1291534263&sec_id=56290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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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동성결혼 논쟁에 행보 엇갈린 호주 전총리 남매. 연합뉴스

 

동성결혼 허용을 둘러싸고 호주의 전직 총리 남매가 서로 상대 진영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토니 애벗(58) 전 총리와 그의 막내 여동생인 크리스틴 포스터. 애벗 전 총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젊어서는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 동성결혼에 강하게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애벗은 29일(미국시간) 예정된 보수 기독교 단체 '자유수호연맹' 행사 연설에서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미리 연설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벗은 전통적인 결혼이 언제나 결혼의 본질이고 한 가정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결혼제도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벗은 또 "정책입안론자들이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을 재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더 큰 공동체에 중대한 결과를 끼치는 만큼 가족의 훼손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벗은 전통적인 가족은 인간이 고안해 낸 최고의 사회복지제도라는 존 하워드 전 호주총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벗은 여성 형제 2명이 이혼했고 지금은 각각 새 이성 및 동성 파트너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결혼생활로 자신이 곤란을 겪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애벗의 발언이 알려지자 포스터는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빠의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공개 비판하면서 호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유명한 동성결혼 옹호자인 포스터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결혼제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전통결혼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또 "결혼은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된다. 더 많은 결혼이 이뤄지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포스터는 애벗이 자유수호연맹 행사에서 연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움과 함께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

애벗은 동생의 주장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한편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이날 동성결혼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9/0200000000AKR2016012915490009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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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총리 취임 당시 애벗 가족. 뒷줄 오른쪽 두번째가 애벗, 아랫줄 왼쪽 첫번째가 포스터(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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