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뉴스- 동성 성폭력의 그늘…남성 성폭행 피해자 급증. 외

울랄라짱구야2015.12.08 12:55조회 수 81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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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력의 그늘…남성 성폭행 피해자 급증. 아시아경제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군대, 직장 기숙사처럼 동성 간 단체 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 건수는 지난 2010년 702건에서 지난해 1375건으로 5년 동안 195%(673건)나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성간 성폭행 발생 건수는 △2010년 702건 △2011년 816건 △2012년 831건에서 2013년 1060건으로 세자릿수를 돌파했다. 지난해 성폭행 발생 건수가 1375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약 77% 증가했다.

 

주로 남성이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내무반과 직장 기숙사 등에서 동성 간 성폭력이 발생한다. 군대와 직장처럼 계급 및 직급간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집단 내에서 후임병이나 부하직원이 원치 않는 성접촉이나 성범죄에 노출된다. 군인권센터가 2013년 발간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를 따르면 남성 군인 간 성폭행 피해자는 2011년과 2012년만 해도 한 명도 없었으나 2013년에는 4명으로 늘었다.

 

동성 간 강제추행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이던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9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사건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상담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60건 △2013년 80건 △2014년 73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동성애가 성적 취향으로 자리잡는 등 우리 사회의 성(性) 문화가 변화하면서 동성을 향한 그릇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성 문화와 인식이 변하면서 동성 간 성폭력과 신고 건수가 동시에 증가했다고 보인다”라며 “이성애 외에도 동성애가 성적 취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성 간 성폭력도 함께 늘었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462886609596552&DCD=A007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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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동성애 지칭 ‘성적지향’ 삭제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포럼서 제기. 국민일보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대표 차기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의 삭제를 촉구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법 때문에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던 동성애가 하루아침에 법률·도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2008년 대법원 판결과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수준만 아니라면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2001년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국가인권위법 중 성적지향이 무엇을 뜻하는 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전격 통과시켰다”면서 “이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도록 학술발표와 연구용역, 토론회, 서명운동 등으로 입법 청원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희(법무법인 산지) 미국변호사도 “국가인권위는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도하거나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에 대해 ‘반인권적 기사’라며 낙인을 찍고 언론 보도를 막고 있다”면서 “한국이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모든 배후에는 국가인권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변 김기수 부대표는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봉쇄해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회원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9094&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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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합동 동성결혼식, 일부다처와 집단동성결혼 가정으로 조장 우려. 희망한국

 

지난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세계 최대 합동 동성결혼식이 열렸다. 무려 180쌍이 한 자리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브라질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 여러 형태의 결혼식들이 거행되고 있는데, 특히 남자 한 명이 두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일부다처 형태와 세 명의 동성여성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집단동성결혼 형태를 띄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 된 사회에서는 여러 형태의 결혼식이 열리게 되어, 상상할 수 없는 가정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동성결혼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 병폐를 낳게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초저출산국가인 나라에서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동성결혼의 증가로 말미암아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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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합동결혼식 모습(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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