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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81

 

“음란물 과도해 접속차단” VS “동성애 아니여도 ‘접속차단’ 남발은 문제”

 

한국에서 ‘이반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 <핑크맵>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접촉차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동성애 관련 사이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음란물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반면, 동성애 및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적 망신이다. 국제사회에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남발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월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한국 내 이반업소 소개 사이트 <핑크맵>(www.koreapinkmap.com)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이용해지 안내’라는 경고문으로 차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