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 평화신문 15.08.16발행

울랄라짱구야2015.08.14 20:23조회 수 96댓글 0

    • 글자 크기

 http://m.pbc.co.kr/paper/view.php?cid=586949&path=201508


성평등 기본조례는 지난 5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통과됐고, 6월 19일 공포, 8월 1일 시행됐다. 성평등 기본조례의 목적은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한다(제1조 참조). 


모든 법의 제1조는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추구하는 목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1조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갖고 있는 기본 의미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 소수자 보호 및 지원(제3조 제2항 제2호 다)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제3조 제2항 제2호 라) △성평등위원회와 성 주류화에 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제4조) △성평등 교육 (제17조) 등의 오류 문장들이 무작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 조례가 재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44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말한다(상) 국민일보 15.08.18 2015.08.19 16
143 고등·대학생 50.3%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다” 중앙일보 15.08.15 2015.08.19 35
142 뿔 난 기독교 보수,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중앙일보LA 15.08.18 2015.08.19 44
141 콜로라도 주 법원, "동성결혼 케이크 만들라… 동성애에 대해선 종교자유·표현자유 없다" 판결… 모금 운동 시작돼. 기독일보 15.08.18 2015.08.19 88
140 伊 베네치아 동성애 아동도서 금지에 엘튼 존 강력 반발. 연합뉴스 15.08.19 2015.08.19 42
139 푸에르토리코 동성커플 60쌍 합동 결혼식 올려. 뉴시스 15.08.17 2015.08.18 110
138 호주인 4분의 3이 동성결혼 허용법 '국민 투표' 원해. 뉴시스 15.08.17 2015.08.18 64
137 자유경제원, 20일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옹호, 무엇을 노리나> 공동 토론회 개최. 뉴스파인더 15.08.16 2015.08.18 144
136 “중학생 운동부 동성 선배들 집단 성추행” 헤럴드경제 15.08.18 2015.08.18 181
135 우리 '결혼했어요' 연합뉴스 15.08.17 2015.08.17 32
134 미국 플로리다주 청소년 사이서 에이즈 감염자 급증. 연합뉴스 15.08.16 2015.08.16 82
133 동성결혼 합법화에도 곳곳서 마찰…결혼증명서·웨딩케이크 거부.연합뉴스 15.08.15 2015.08.15 37
[특별기고]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 평화신문 15.08.16발행 2015.08.14 96
131 [건사연 성명서] 이성호 후보자는 국민의 정서와 헌법의 가치를 직시하라! 기독일보 15.08.14 2015.08.14 97
130 시민단체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 동성애 옹호·조장하지 말라" 뉴시스 15.08.13 2015.08.13 36
129 과천市도 ‘동성애자 옹호’ 성평등기본조례에 넣었다. 국민일보 15.08.12 2015.08.12 89
128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동성애' 선호하나? 교회와 신앙 15.08.12 2015.08.12 49
127 미국 유통업체 타깃 '소녀용·소년용' 상품 성차별 폐지. 연합뉴스 15.08.10 2015.08.12 30
126 미 샌프란시스코 고교서 '성소수자 과목' 정식 채택. 연합뉴스 15.08.08 2015.08.08 66
125 美 부부 "신이여, 동성결혼을 막아주소서" 광고. 더팩트 뉴스 15.08.08 2015.08.08 30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5다음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