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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경찰, 공공장소 알몸 노출 방치하고 성소수자 축제서 ‘즐겨라’ 독려해 거센 비난 직면

건사연 — Tue, 07 Jul 2026 11:06:28 +0900

기자: 앤서니 머독 (Anthony Murdoch)

등록일: 2026년 7월 6일 월요일

(편집자 주: 본 기사에는 다소 자극적이거나 어린이가 보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외부 게시물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동성애자 퍼레이드에서 남성들이 알몸으로 행진하는 장면

캐나다에서 가장 큰 경찰 조직 중 하나인 토론토 경찰청이 성소수자(자부심·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축제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행사장에서 남성들이 알몸으로 활보한 불법 행위는 묵인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청은 연례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열린 지난 6월 28일, 공식 SNS(X) 계정에 "행복한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즐기기에 아주 아름다운 날입니다. 안전에 유의하며 이 멋진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한 평론가는 토론토 경찰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가족 친화적'이라고 홍보된 행사에서 명백한 불법인 공공장소 알몸 노출을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인 맷 알렉산더는 "쓸모없는 바보들"이라며 경찰의 행태를 맹비난했습니다.

축제 현장의 무법 천지와 경찰의 방조

이번 급진적인 성소수자 행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는 "우리가 너희 아이들을 잡으러 간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남성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공공 노출법을 집행하거나 제지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몸 퍼레이드 영상 링크
https://x.com/TPostMillennial/status/2071359144552964198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 행사장에서 알몸 남성들이 활보한 사실과 이를 방치한 경찰의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당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라"라는 현수막을 든 무리가 포착되자, 한 SNS 사용자는 "왜 이들은 대놓고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부모들에게 도전하려 드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와 막대한 예산 지원

알몸 노출이 판친 이번 행사에 마크 카니 총리가 참석한 것과 대조적으로, 보수당 당수 야당 지도자인 피에르 포일리에브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포일리에브르 당수에게 올해 성소수자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그는 "계획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묻자, 그는 단지 "제 일정에 없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의 자밀 지바니 의원은 당수의 결정을 옹호하며 "정치인들이 왜 성소수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지 일일이 해명해야만 하는 정치 문화를 캐나다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성소수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카니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원, 성평등 증진, 그리고 프라이드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십억 원(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 시절부터 캐나다 자유당은 역사상 가장 친낙태적이고 친성소수자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2020년 이후 캐나다 국내외에서 낙태와 피임을 장려하는 데만 1조 4,000억 원(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여성 스포츠 내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금지 주법 합헌 판결

건사연 — Wed, 01 Jul 2026 10:39:40 +0900

기자: 잭슨 톰슨 (Jackson Thompson)

등록일: 2026년 6월 30일 (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금지한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바이오니아주의 손을 들어주며, 주 정부가 여성 스포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국적 선례를 수립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화요일(30일), 여성 스포츠 참가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에 맞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각 주 정부는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DF)'의 지원을 받았으며,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쿨리 법률회사가 대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쏠렸던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사건과 '리틀 대 헥콕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아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춰 스포츠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주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6 대 3으로 갈렸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케이건 대법관과 잭슨 대법관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잭슨 대법관 역시 별도의 부분 동의 및 부분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연방 교육법 제9편(Title IX) 및 평등보호조항에 근거하여, 각 주는 생물학적 여성들을 위한 여성 및 소녀 스포츠를 유지할 수 있다"며 "생물학적 성별을 바탕으로 여성 스포츠의 출전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 및 교육 당국의 환호

존 맥커스키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맥커스키 장관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장에서 경쟁해 왔거나 이를 꿈꾸는 모든 여성 운동선수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상식과 법이 오랫동안 명시해 온 바를 확인해 주었다. 주는 젠더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스포츠팀을 지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분이 없다면 여성의 교육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연방 교육법 제9편의 취지가 뒤바뀌고, 여성 선수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워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앞에서 훌륭하고 성공적인 변론을 펼쳐준 우리 팀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이 이정표와 같은 승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에 명확한 기준과 자신감을 주어, 오늘날과 미래 세대의 여성 선수들에게 공정함과 안전을 보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울 래브라도 아이다호주 법무장관 역시 맥커스키 장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래브라도 장관은 "오늘의 결정은 상식과 공정성, 그리고 운동에 헌신하는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의 승리"라며 "아이다호주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나라를 이끌었고, 나는 그 법을 수호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주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보존하고 여러 세대의 여성이 확보하기 위해 싸워온 기회를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며 "아이다호주에서 경쟁하는 딸을 둔 모든 부모는 안심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도 이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오늘 판결은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공간의 온전함을 수호하며, 그 어떤 여성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주 정부의 상식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수년간 일부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급진적인 트랜스젠더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연방 교육법 제9편을 왜곡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연방 교육법 제9편의 보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해 싸워왔다"며 "오늘의 판결은 그러한 개혁을 공고히 하고 여성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수십 년의 노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전역의 모든 교육 기관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열했던 법적 공방의 배경

이번 사법 갈등의 중심에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여성 스포츠 구제법'과 아이다호주의 '여성 스포츠 공정성법'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 법률들은 최근 몇 년간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집행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주 정부들은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두 사건을 심리하기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구두 변론을 거쳐 마침내 이 법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성 스포츠 수호'를 외치던 활동가들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던 보수 성향의 입법가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몇 년간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27개 주의 법률도 함께 정당성을 인정받고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원고는 보이지 주립대학교에서 여성 육상 및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뛰고자 했던 린지 헥콕스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청소년 선수인 베키 페퍼-잭슨이었습니다. 페퍼-잭슨은 중학생이던 2021년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5월에는 주 단위 고등학교 여자 투포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맹점과 변론 과정

지난 구두 변론 당시 트랜스젠더 선수 측 변호인들은 몇 가지 의문스러운 순간들을 남겼습니다.

페퍼-잭슨의 변호인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슈아 블록은 법적으로 '성별(sex)'을 명확히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록 변호사는 청문회 이후 이 주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변론에서 블록 변호사는 원래 "법원이 성별의 정의를 두고 논쟁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별은 "반드시 무언가를 의미해야 한다"고 압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추궁이 이어지자, 블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한해서만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저들이 말하는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폭스뉴스가 그가 생각하는 성별의 정의가 무엇인지 재차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헥콕스의 변호인인 쿨리 법률회사의 캐슬린 하트넷 변호사는 헥콕스가 5월에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법률회사 측은 헥콕스가 5월에 졸업하게 되면 체육 선수로서의 출전 자격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대법원 판결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트넷 변호사는 "내 의뢰인이 동료의 말처럼 5월에 졸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름학기 학점을 이수해 가을에 졸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법원에 "현재 수업을 등록해 이르면 2026년 5월에 졸업할 수 있다"며 소송 종결을 제안했던 서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문회 초반에 앨런 허스트 아이다호주 법무차관은 주 당국이 자체 조사를 통해 헥콕스의 학적 상태를 파악한 뒤, 헥콕스가 주장한 5월 졸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이다호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자유수호연합(ADF)의 존 버쉬 법률고문은 폭스뉴스에 "보이지 주립대학교는 아이다호주의 고객이기에 직접 문의했고, 대학 측으로부터 봄 학기 졸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 헥콕스 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렸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울 래브라도 아이다호주 법무장관은 이러한 사실적 불일치를 법정에서 밝혀낸 것이 변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파장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 정부가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성 스포츠 보호 법안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23개 주에는 아직 이러한 제한 법률이 없으며,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에서 뛰는 것을 보호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어 주별 격차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 교사들, 의무 교육에서 성소수자 학생 ‘인정·지지’ 강요 안 받아도 된다

건사연 — Tue, 30 Jun 2026 11:19:19 +0900

기자: 라이언 폴리 (Ryan Foley, 크리스천 포스트 기자)

등록일: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의무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에서 벗어난 사람) 학생들의 젠더 정체성을 의무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률 옹호 단체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금요일 성명을 통해 보수 성향의 기독교 법률 단체인 '리버티 카운셀(Liberty Counsel)'은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LAUSD)가 설문조사 문항의 필수 답변 요구 조건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 학구는 기존에 교사들에게 “나는 성소수자(LGBTQ+)로 식별되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LAUSD의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항에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동의)을 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답변하는 것은 해당 교육구가 실시하는 의무적인 'LGBTQ+ 문화 교육'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의 반발과 법적 경고

리버티 카운셀은 지난 6월 8일, 성과 결혼,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LAUSD 소속 기독교 교사들을 대리하여 교육구 측에 요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LAUSD 의무 성소수자 문화 교육 인증'에서 제외되기를 원했습니다. 리버티 카운셀은 "이러한 신념에 반하는 관점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적인 인증 제도는 교사들이 진정성 있게 고수해 온 종교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단체는 교사들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이 고용주에게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한 '1964년 민간권리법 제7조(Title VII)'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는 교사들이 이 교육과 인증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학년말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고용 상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률회사는 교육구 측에 "민간권리법 제7조의 요건에 따라, 진정성 있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의무 인증 요건 면제 신청을 교육구가 수용하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확약하는 답변을 6월 12일까지 요구했으며, 만약 답변이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교육구의 문구 수정과 종교의 자유 승리

이에 따라 교육구는 6월 10일 설문조사의 문구를 전격 수정했습니다. 변경된 문항에 따라 교사들은 "나는 성소수자(LGBTQ+)로 식별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LAUSD의 차별 금지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진술에만 동의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리버티 카운셀의 설립자이자 의장인 맷 스테이버는 성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가 훈련 인증 문구를 변경한 것은 올바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방 법은 교사들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학생이 스스로 인식하는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인칭대명사를 쓰도록 강요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민간권리법 제7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생계 수단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의 안도와 남은 과제

해당 교육구의 한 6학년 교사는 리버티 카운셀이 공유한 성명에서 교육구가 의무 교육을 도입한 후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익명의 교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나의 신앙과 신념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종교적 자유의 위대한 승리다! 신앙인들의 권리를 용기 있게 변호하고 직장에서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리버티 카운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6학년 교사 역시 "기독교인 교육자로서 성소수자 라이프스타일에 억지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옹호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11학년 교사는 "그들의 지원 덕분에 평안과 힘,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보호를 얻었으며, 공립학교가 기독교인 직원들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문구는 수정되었지만, 해당 설문조사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포용적 교육이란 정체성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하며, "성소수자로 식별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다루는 LAUSD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결혼’ 주례 거부로 처벌받았던 판사, 약 8억 9,000만 원 승소 판결

건사연 — Wed, 24 Jun 2026 11:40:16 +0900

기자: 캘빈 프라이버거 (Calvin Freiburger)

등록일: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미국의 한 판사가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쳐 총 64만 달러(한화 약 8억 9,000만 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텍사스주 맥레넌 카운티의 치안판사인 다이앤 헨슬리는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텍사스 사법행동위원회는 그녀의 태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공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헨슬리 판사는 이 조치가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과 사법 당국의 입장 변화

헨슬리 판사의 소송은 2021년에 한 차례 기각되었으나, 2024년 텍사스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결국 사법위원회는 그녀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고, 지난해 10월 텍사스 대법원은 법관 윤리 강령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판사가 진정성 있게 고수해 온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결혼식 주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관 윤리 강령 위반이 아니다."

현재 텍사스 대법원장인 지미 블랙록은 과거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헨슬리 판사는 주례를 거절할 당시 동성 커플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커플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고, 헨슬리 판사는 기독교적 양심을 깨끗이 지킨 채 오직 자신의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2026년 6월 19일,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이 헨슬리 판사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인 1만 달러(약 1,400만 원)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함께, 63만 달러(약 8억 7,600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회가 헨슬리 판사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동성 결혼 주례 거부 행위를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퍼스트 리버티의 하이람 사서 변호사는 "헨슬리 판사는 항상 법과 텍사스 법무장관이 제공한 법적 지침을 준수해 왔다"며 "이 사건이 마침내 마무리되고 그녀의 정당성이 입증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갈등

이 사건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강제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 이후,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갈등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사회 보수주의자들과 헌법 원문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이 판결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으나, 이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당시 '오버게펠'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토마스와 얼리토 대법관은 이후 몇 년간 발표한 성명으로 볼 때, 기회가 온다면 이 판결을 뒤집을 확실한 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과 비교적 최근에 임명된 세 명의 공화당계 대법관들은 과거 선례를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했거나 보수 진영에 중요한 사건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대법원은 동성 결혼 증서 발급을 거부했던 전 켄터키주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며 오버게펠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를 넘긴 바 있습니다.

입법적 장치와 보수 진영의 조직적 움직임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설령 연방대법원이 오버게펠 판결을 뒤집는다고 해도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 인정은 여전히 의무적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에 이른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통계 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32개 주가 법적으로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버게펠 판결 이후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이 아예 없는 곳은 18개 주와 워싱턴 D.C.뿐입니다.

최소 6개 주 이상의 의회에서 연방대법원에 오버게펠 판결을 뒤집으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올릴 수도 없지만, 양당의 기득권층이 이미 '해결된 문제'로 치부해 버린 이슈를 다시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중대한 관심사이며 성경적 도덕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대규모 연합을 결성하고 '그레이터 댄(Greater Than, ~보다 큰)'이라는 기치 아래 뭉쳤습니다. 이는 동성 결혼의 핵심 지지 세력이자 등호(=)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는 워싱턴의 강력한 성소수자 로비 단체인 '인권 캠페인(HRC)'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이 운동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보다 더 커야 한다(Greater)"는 것이며, 보수 진영은 많은 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성소수자 정체성’ 인정 거부한 기독교 상담사에게 내린 1억 2,000만 원 벌금 철회

건사연 — Mon, 22 Jun 2026 11:36:44 +0900

기자: 마이클 그리보스키 (Michael Gryboski, 편집장)

등록일: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오레곤주 당국이 내담자의 성소수자(LGBT) 정체성 인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기독교 상담사에게 부과했던 약 9만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의 벌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레곤주 공인 전문 상담사 및 치료사 위원회는 최근 프랭크 카네파를 상대로 내렸던 ‘징계 조치 예고 통지’를 철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레곤주 항소법원에 제출된 철회 명령은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기각 사유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로써 2024년부터 시작된 징계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꾼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이번 철회 명령의 근거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차일스 대 살라자르(Chiles v. Salazar)'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미성년자에게 성적 지향을 바꾸도록 상담하거나, 성별 불쾌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태)을 겪는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행위를 콜로라도주가 금지할 수 없다고 8 대 1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카네파 상담사의 변호는 '자유수호연합(ADF)'이 맡았습니다. 이 법률회사는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표현과 신앙의 자유)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곳으로, 앞서 언급한 '차일스 대 살라자르' 사건도 직접 변호해 승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유수호연합의 수석 변호사이자 소송 전략 부사장인 조나단 스크러그스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특정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담사를 표적 삼아 공격하거나, 자신의 핵심 신념에 반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담사의 표현을 검열하고 상담실 안에서 특정 정통 교리만을 따르도록 강제한 콜로라도주의 행위를 강하게 꾸짖었으며, 오레곤주 역시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자유수호연합은 오레곤주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모든 주에서 이 권리가 보호되도록 계속 힘쓸 것이며, 면허 제도를 무기 삼아 국민을 탄압하려는 주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긴 법정 공방

이번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카네파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한 내담자의 동성 연애 관계를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위원회는 그를 상대로 징계 조치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듬해 위원회는 카네파가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6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징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총 8만 9,636달러(한화 약 1억 2,400만 원)를 직접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카네파 상담사는 지난해 10월, 전직 주 하원의원이자 변호사인 매튜 완드를 선임하여 주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올해 5월, 카네파 측의 첫 변론서가 제출된 이후 위원회는 대법원의 '차일스 대 살라자르' 판결 내용을 고려하여 카네파에게 내린 처벌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마침내 벌금 처분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들에게 ‘선택한 인칭대명사’ 사용 강제해 소송 당해

건사연 — Mon, 22 Jun 2026 11:34:56 +0900

기자: 마이클 그리보스키 (Michael Gryboski, 편집장)

등록일: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한 학부모 권리 옹호 단체가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 개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인칭대명사(he, she, they 등)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체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 수호(Defending Education)'라는 이 단체는 목요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 남부 분원에 UC 학교 관계자들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학 내 젠더 정책과 표현의 자유 충돌

이 단체는 UC가 자체 '성폭력 및 성희롱(SVSH)'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정책의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에는 "개인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이나 인칭대명사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즉, 오인칭 사용)"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이 정책에는 '적대적 환경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조항은 "모욕감을 주며, 한 사람의 교육 경험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만연한 '원치 않는 성별 기반 행동'을 한 학생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호' 측은 소송 제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UC 계열 학교에 다니는 회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 성폭력·성희롱(SVSH) 정책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 조항과 FAQ 14번 내용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하며, 피고들이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어서 이들은 "공립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인칭대명사를 쓰도록 강요하든, 혹은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든 간에, 대학교가 이런 강제를 행하는 것 자체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크리스천 포스트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대학 대변인은 목요일 "아직 고소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디어의 시장'이 된 대학 강의실

'교육 수호'는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의 보호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단체는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학 강의실을 '아이디어의 시장'이라고 불러왔다"며, "하지만 젠더 정체성 문제와 생물학적 성별의 고정된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아이디어의 시장은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UC의 정책과 같은 언어 규정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며, 내용과 관점에 따라 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대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해 왔듯이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의무 교육 프로그램의 논란

지난해 UC는 여러 캠퍼스에서 도입한 '성희롱·차별 방지 및 교육(SHAPE)' 프로그램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필수 학생 훈련 프로그램의 명시된 목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한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연방 및 주법은 물론 대학 정책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매 학년도마다 최소 1회 이상 차별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및 테스트 모듈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들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화장실 및 성별 분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인 '영 아메리카 재단(Young America's Foundation)'의 스펜서 브라운 최고홍보책임자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대학 당국이 급진 좌파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굴복하고 여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스스로를 고등교육 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찢어발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브라운은 이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화장실, 탈의실 또는 기타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학생들에게 생물학적 남성과 함께 화장실을 쓰도록 강요하고, 모든 학생에게 이러한 정책이 정상적이거나 안전하다고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독한 횡포"라고 강조했습니다.

[속보] 캐나다 의회, 성경 구절 인용 처벌 논란 일어난 ‘혐오방지법(C-9 법안)’ 최종 통과

건사연 — Thu, 18 Jun 2026 14:19:57 +0900

[속보] 캐나다 의회, 성경 구절 인용 처벌 논란 일어난 ‘혐오방지법(C-9 법안)’ 최종 통과

캐나다 자유당 총리 마크 카니

기자: 앤서니 머독 (Anthony Murdoch)

등록일: 2026년 6월 17일

캐나다 하원이 'C-9 법안'의 발효를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를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이 급진적인 법안이 캐나다 의회를 공식적으로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왕의 승인(정식 발효 전 최종 단계)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캐나다 하원의 과반수 의원들은 보수당의 앤드루 로튼 의원이 C-9 법안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폐기하기 위해 제출한 최종 저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로튼 의원은 자신의 SNS(X)를 통해 "자유주의 성향의 여당(자유당)과 퀘벡블록당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낸 법안 철회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이 분열적이고 독소적인 C-9 법안이 결국 통과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튼 의원은 녹색당과 신민주당(NDP)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 표를 던져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는 좌파와 우파라는 정치적 진영을 넘어 시민 자유 단체와 다양한 종교 단체 모두에서 터져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교수형 밧줄을 혐오 상징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상원의 수정안이 수용됨에 따라, C-9 법안은 곧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상원은 최근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C-9 법안, 즉 '형법 개정안(혐오 선전, 혐오 범죄 및 종교·문화 시설 접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상원 처리 과정에서 교수형 밧줄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마지막 수정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법안은 총독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 하원으로 다시 보내져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주 이 법안에 '원주민 기숙학교 참상 부인법'을 추가하려던 또 다른 수정안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어두운 날'과 종교 자유 위축 우려

보수당의 브래드 레데콥 의원은 이번 C-9 법안의 공식 통과를 두고 캐나다의 역사와 종교적 자유에 있어 "어두운 날"이자 신앙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레데콥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은 캐나다 역사에서 어두운 날"이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하원이 C-9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캐나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믿는 신앙적 신념을 표현할 때 오랫동안 보호받아온 법적 장치를 제거해 버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보수당은 이 법안의 모든 단계마다 치열하게 싸워왔으며, 종교의 자유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생명 존중 단체들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가톨릭 추기경까지 나서서 이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토론토 대교구장인 프랭크 레오 추기경은 최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톨릭교회 역시 증오를 해결하고 폭력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법안에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 역시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권력을 쥔 경찰이 누군가의 '감정'을 해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혐오적'이라 판정해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법안은 작년에 숀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이 조항은 성경과 같은 종교적 경전에 기반하여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선의로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종의 방어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C-9 법안은 캐나다 형법 제319조 제3항 (b)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캐나다의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매우 어두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낙태 반대 및 가정 수호 단체인 '캠페인 라이프 연합(CLC)'의 제프 건나슨 전국 회장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창병(Rain rot disease)’: 동성애 남성들 사이에서 최신 성매개 감염병으로 부상

건사연 — Mon, 15 Jun 2026 21:02:00 +0900

기자: 더그 메인워링 (Doug Mainwaring)

등록일: 2026년 6월 13일

과거 열대 지방의 동물들에게만 주로 나타나던 심각한 병변 유발 피부 질환이 최근 서유럽의 동성애 남성 집단(클러스터) 사이에서 발생하여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창병(Rain rot disease)'으로 알려진 '피부사상균증(dermatophilosis)'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르마토필루스 콘골렌시스(dermatophilus congolensis)' 세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근까지 인간 감염 사례는 매우 드물었으며, 가축이나 야생 동물에 자주 노출되는 농민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동성애 남성들 사이의 확산 진원지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한 '게이 사우나'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남성들은 열대 기후와 유사한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서로 성적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질환이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경로를 찾게 되면서, 주로 얼굴과 생식기에 가려움을 동반한 화농성(고름) 반점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수십 명의 남성이 이 병에 걸렸으며, 이탈리아와 터키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변해가는 감염 경로와 유럽 당국의 경고

한편,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균성 질환의 전파 방식이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CDC는 감염 사례의 증가는 "전파 방식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사람 간 전파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번 새로운 피부 질환 확산은 지난 2022년 원숭이두창(엠폭스)의 확산 세태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Science.org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발견된 초기 사례 중 일부는 마드리드의 사우나나 카나리아 제도의 게이 프라이드 축제에 참석했던 MSM(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또는 트랜스젠더들이었다"며, "벨기에의 여러 사례도 안트베르펜에서 열린 게이 축제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보건부 장관 페르난도 시몬은 초기 확정 사례들에 대해 "대부분 생식기 주변, 항문 주변, 그리고 입 주변에만 국한된 병변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남성의 생식기와 항문 주위에 있는 병변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남성들에게 질환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CDC는 "의복 착용이 최소화되거나 없고 밀접한 성적 접촉이 일어나는 백룸, 사우나, 섹스 클럽과 같은 밀폐된 공간은 원숭이두창이 확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사회적합의 가능할까요?

건사연 — Wed, 21 Jul 2021 16:47:31 +0900

*꼭 참여해 주세요!

[투표 중] 차별금지법 사회적합의 가능할까요?

http://b-post.b-changer.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

1차에 이어 2차 설문이 올라왔습니다.

1차 설문에는 2,4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93%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99% 반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기사화 되고 검색도 됩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내일 22일(목) 24:00까지 투표 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 찬성 쪽에서도 달려든 것 같습니다.

현재 폐지 여론이 69%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폐지 99% 여론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http://b-post.b-changer.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

남성이 트랜스전더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누드로 출입!

건사연 — Wed, 30 Jun 2021 12:29:20 +0900

(왼쪽이 한인 스파 업소 종업원 / 오른쪽이 자신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자)

최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 겸 스파 업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면서 여성 이용객들이 이에 강력 항의하는 영상이 지난 26일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관련 소셜미디어가 발칵 뒤집혔다.

이 업소에서 한 여성 고객이 직원에게 “왜 남성을 여탕에 들여보내냐”며 강력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26일 한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되면서 트위터는 물론 이 업소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7일까지 수천개의 관련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 고객은 해당 남성이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여탕을 배회했는데 당시 여탕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며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며 입장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는 여성이 아닌 분명한 남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여성 고객은 “나는 스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는 남성의 성기가 있으므로 트랜스젠더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업소 측 직원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해당 게시물은 27일 오후 4시 현재 4,800여 회나 리트윗 됐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에는 여성고객의 항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댓글에서는 ‘성소수계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 업소 뿐만 아니라 한인타운 내 여러 스파 업소들에서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입장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다. 하지만 스파 업체들은 “주법에 따라 성 소수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스파 업체 관계자는 27일 본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입장이 가능하다”며 “성소수계의 입장을 제한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업체들도 고심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한 스파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여성이 아닌 성소수계가 여성 사우나 입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5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성 정체성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2005) AB 1400에 서명함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계를 차별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석인희 기자>

기사 출처 : 미주 한국일보

[06/21]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기사와 영상 모음

건사연 — Mon, 21 Jun 2021 23:34:29 +0900

“차별금지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막아 건강한 가정 지키자”

진평연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 없고, 다양한 연구에서 동성애가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동성애는 사회적·윤리적 논란이 되는 가치의존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흡연,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차별의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설교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고 동성애자 반대 상담이나 전도도 할 수 없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니 종교 교육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이자 차바아 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는 “이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조 총칙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교회 내 설교, 가정 내 훈육 등도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법이 통과되면 교회 기관에서도 동성애자 사역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크리스천 의사도 성전환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71959&code=61221111&cp=nv

가해자로 지목되면…차별 안했다고 입증 못할 땐 손해배상 책임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문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부과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 지우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가해 행위와 위법성, 고의, 과실 등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자가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사와 성과급, 고용 및 해고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국적, 학력, 출신 지역,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핑계로 대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검토보고서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하에서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입증책임의 배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2113031

범여권, '평등법' 발의..재계 "징벌적 손배 등 지나친 규제"

특히 구체적으로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포괄적 개념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차별금지법이 인권 개념의 범위에 한정했다면 이번 평등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전방위로 차별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당장 여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도를 낼 경우 상당한 파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제정안은 차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배제'도 규정했다. 다만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평등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배제' 등 지나친 규제에는 반대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평등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손해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남소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차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모호성 등 법체계상의 문제도 발생되는 바, 현행 법체계를 활용해 차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향을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특히 차별금지법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적인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도 있다.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사용자의 재산권(제23조제1항)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제119조) 및 사기업의 자율경영(제126조)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차별금지 관련 제도를 보면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고용형태 등에 따른 합리적 차이까지 포괄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6161525493045

[단독] 대졸·박사 연봉 차이두면 불법?…기업 현장 '대혼란' 온다

이들 법안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조항이 대거 담겨 있다. 채용, 승진, 임금 책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평등법 제13조는 ‘모집·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다. 차별의 개념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대졸 공채도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너무 광범위하고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면서 차별했다고 지목받은 사람이 차별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기업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도 차별로 간주해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채용 등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금지’를 명시한 각종 현행법과 함께 이중·삼중 규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 학력 등 개인 노력의 결과물로 인한 차별까지 금지하면서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거세다.

차별금지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도 차별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평등법 제21조는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대출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갚을 능력이 큰 고신용의 정규직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인 정선미 변호사는 “차별을 법에 절대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쪽과 역차별을 당하는 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차별금지법이 소수에게 특권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기존 현행법에 대한 통합 논의가 전무하다. 한국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 수십 개의 법안에서 제각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 따라 차별할 경우 벌금과 함께 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지는 등 중복 처벌 논란도 불가피하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2112991

제2차 전문인 (한의사·약사·간호사) 성명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상기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 등 소위 혐오표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4057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유투버의 영상

표현의 자유 박탈과 역차별, 그리고 기준의 모호함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는 약간 비속어가 등장함을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소수자에 의한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다루고 있는 영상 - 현대교육 (건사연 자막 제작)

* 이상민 평등법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평등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반대의견 달기!

https://bit.ly/35uY36L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

https://bit.ly/3gAGl8t

[6/9 뉴스클리핑] 美 존스홉킨스대 정신과 의사 “성전환 의료화 무너질 것” 외

건사연 — Wed, 09 Jun 2021 12:14:57 +0900

美 존스홉킨스대 정신과 의사 “성전환 의료화 무너질 것”

1979년 존스홉킨스대학 성전환 클리닉을 폐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우생학 운동이 붕괴된 방식과 유사하게, 성전환 의료화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자들의 취약점은 복잡한 뇌 문제, 호르몬, 신경내분비 관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운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의료기관, 그리고 정치 조직이 모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생학의 어리석음이 무너진 것처럼, 나는 트랜스젠더리즘 역시 어리석으며 곧 붕괴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맥휴 박사는 존스홉킨스대학의 정신의학과 행동과학과장이었으며, 1975년부터 2001년까지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정신과장을 역임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465#share

“잃어버린 무지개 되찾자”… 탈동성애 위한 ‘자유 행진’

한때 LGBT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온 남성과 여성들이 ‘자유의 행진’ 캠페인에 참여, 신앙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간증했다.

2016년 6월 올랜드에서 열린 펄스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자인 앤젤 콜론(Angel Colon)은 “무지개 부흥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호다. 우리는 무지개를 되찾고 있다. 그것은 그분의 것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임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우리는 무지개를 부끄러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콜론과 그의 동료들은 LGBT로서의 삶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의 소식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었다고 믿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0501

美 연방법원,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 유지시켜

미국 산아제한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조례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제임스 헨드릭스 판사는 2일 밤 러벅(Lubbock) 시를 상대로 가족계획연맹 대텍사스 지부가 제기한 ‘낙태 금지 조례 반대’ 소송을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0482

[6/3 뉴스클리핑] “의학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들도 나섰다! 외

건사연 — Thu, 03 Jun 2021 23:17:13 +0900

“의학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들도 나섰다!

의사와 치과의사 1500여명이 모인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평등법 제정을 의료인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이날을 시작으로 차금법을 반대하는 법조인, 언론인 등 전문인들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매주 이어간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지난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이날 “차금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4463&code=23111111&cp=nv

성폐연 출범… “성차별 조장하는 페미니즘 교육 추방하자”

총 38개 단체가 연합해 3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상임대표 오세라비, 이하 성폐연) 출범식 및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대안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라비 상임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전국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38개가 연대해 성폐연을 설립했다”며 “지난 5월 5일 발생한 초등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비밀사이트의 ‘학생 페미니즘 세뇌교육’ 사태가 그 이유”라고 밝혔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377#share

“극단적 페미니즘 도서를 서울 교육청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35개 단체가 3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4월 1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명시된 것과 관련, ‘성소수자’에는 “동성애 및 소아성애자 등”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 ‘성평등 교육’은 “남자와 여자 이외 제3의 성 개념까지 확대된 것”이라며 “젠더·페미니즘 내용까지 서슴 없이 주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372#share

베트남서 냉동고에 태아 시신 1천여구가…높은 낙태율의 그늘

베트남 하노이시 한 아파트의 냉동고에서 낙태된 태아 시신 1천여구가 발견됐다.

30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경찰은 전날 하동 지역 한 아파트 내 냉동고에서 태아 시신 1천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의 사람들이 검은 봉지를 옮기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수사 결과, 4명의 용의자는 병원이나 쓰레기 상자에서 낙태된 태아 시신을 가져와 적절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을 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례를 치르는 곳이 너무 멀어 일단은 태아 시신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19700076?input=1195m

인권위 "채플 대체과목을" 개신교 "대학의 종교자유 침해"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 대체 과목 개설을 권고한 인권위에 대해 개신교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의 채플이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대학에 채플 대체 과목 신설을 권고했다”며 “이는 학생에 대한 종교적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설립된 종립 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71584

[5/25 뉴스클리핑] “종교 자유 침해” 주장한 미 교회, 주 정부 상대 승소 외

건사연 — Tue, 25 May 2021 16:33:16 +0900

[칼럼] 동성애자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 길원평 교수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면 동성애는 ‘정상’으로 공인되고,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세상은 동성애자의 낙원이 된다. 서구는 과학에 의해 미혹됐고, 그로 인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성애자의 낙원을 만들려고 한다. 다행히 최근 과학의 성과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고 있기에 서구가 당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2938&code=23111413&cp=nv

“종교 자유 침해” 주장한 미 교회, 주 정부 상대 승소

미국 하베스트 록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약 15억2천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996#share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 이명진 원장

이 장로는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침입해서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성은 생명을 낳고 인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의 표현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동물의 성과 같을 수 없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 내에서 지켜질 때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931#share

텍사스, 사실상 낙태 금지… 임신 6주 지나면 무조건 출산해야

미국 텍사스주(州)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시켰다. 임신 6주가 지나면 아이를 지울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으면서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할 수 없도록 막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한 층 엄격한 법이 시행을 앞둔 셈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101000003457?did=NA

[5/18 뉴스클리핑] “정부·국회가 가정파괴·저출산 조장… 낙태법 폐지-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경청해야”

건사연 — Tue, 18 May 2021 12:19:50 +0900

현용수 원장 “정부·국회가 가정파괴·저출산 조장… 낙태법 폐지-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경청해야”

현용수 쉐마교육연구원 원장은 14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기독교적 대책’이란 주제로 열린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정기 포럼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관련법 폐지와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국회가 인구 증가를 방해하는 쪽으로 법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낙태 관련법 폐지와 차별금지법(특히 동성애 옹호)은 하나님의 생명 증가 소원을 막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수 교회가 외치는 낙태 관련법 폐지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815&code=23111111&cp=nv

"동성애 찜방 단속해달라"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대확산 진원지 블랙수면방(동성애찜방)을 단속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이는 "2020년 5월에 이태원 게이클럽과 동성애 그룹 난교의 현장인 블랙수면방(동성애자 찜방)에서 코로나 대확산이 있었고 이때 GH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GH형은 감염력과 전파력이 S형(우한 교민 등 초기 해외유입 사례)과 V형(대구 신천지)에 비해 평균 6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청원이에 따르면, 블랙수면방은 현재 업소명을 '쿠바'로 바꾼 채 영업 중이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3097

[지난 4년간 장신대에서의 친동성애 사건 관련 일지]

예장 통합 동성애대책운동본부(대표 고형석 목사)가 지난 13일 장신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신대에 더 이상 동성애 인권신학에 묵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장신대 내에서 발생한, 동성애 관련 주요 사건들을 일지 형태로 전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0029

[칼럼]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선택이라는 해괴한 주장

요약하면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적 영향과 이성애는 부합하지만 동성애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애는 선천적이지만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따라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동등하게 간주할 수 없으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어떤 동성애 옹호자는 동성애가 선천적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동성애 옹호자는 동성애와 이성애가 모두 선택이기에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교묘한 논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다음세대가 미혹되지 않도록, 크리스천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반박이 개발되고 널리 홍보돼야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869&code=23111413&cp=nv

재생산권에 감춰진 숨은 속뜻… 비혼 출산·낙태 내 맘대로

저들이 말하는 재생산권은 번식할 권리,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 생명을 만들고, 원하는 방식대로 출산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모든 선택을 존중한다’로 표현한다.

생산권은 모든 임신 방식(기증 정자, 기증 난자 등)을 포함한다. 심지어 대리모, 인공 자궁 등 모든 출산방식을 허용한다. 물론 모든 낙태에 대한 개인의 어떠한 선택도 허용하자는 뜻이 들어있다.

재생산권이 인권 또는 기본권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 권리로 보호하는 법까지 제정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질서, 생명질서, 가족질서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해체되고 생명윤리는 파괴될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941&code=23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