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성애가족 포함시킨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논란. 희망한국

 

'2014년 정책보고서'에 이미 다양한 가족형태로 '동성애가족' 넣어

 

지난 19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선 비혼·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앤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4년 정책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로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족'을 넣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해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출산을 예방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타락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정책으로 가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 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571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지정토론 모습 ⓒ 희망한국

 

 

 

  ▲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 8장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거가족'과 '동성애가족' 포함(p153) 내용 ⓒ 희망한국

 

 

 

“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 출산율 해법으로 부적절” 국민일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2일 ‘비혼·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정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해법을 이유로 최근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 등의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혼외아를 얻어내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출산·양육비 과다, 살인적인 교육비, 취업난, 주거난 때문”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엉뚱하게 혼외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한국을 비윤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나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비혼·동거 가정에 적용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동거도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0753&code=23111111&cp=nv

 

 

 

‘동성애자들 아지트로 유명’ 그곳 게이사우나 직접 가보니…일요신문

 

최근 수면실을 겸비한 대중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에서 성추행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성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에는 개그맨 백재현이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에서 잠든 20대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이전용사우나’로 유명한 강남 소재의 한 남성전용사우나를 기자가 직접 탐방해봤다.

 

루리웹, 보배드림, 뽐뿌, 클리앙, MLBPARK 등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서울 4대 사우나’로 유명한 곳이 있다. 강남에 두 곳이 있고 강북에 두 곳이 있는데 기자가 찾은 강남 소재의 사우나는 40대 이상인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만남이 이뤄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루 평균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드나드는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성추행 신고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지난 13일 밤 기자는 문제의 사우나를 찾았다. 겉보기엔 대중목욕탕인 XX남성전용사우나다. ‘24시 남성전용사우나’ 네온사인 간판이 빛나고 있어 찾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우나 안의 동성애자들, 천태만상의 모습들을 보고 놀라 허겁지겁 뛰어나온 기자님!!

 

잔뜩 겁에 질려 허겁지겁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수면실 입구 쪽에 있는 쓰레기통 주변에 쭈글쭈글한 콘돔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물함을 열어 허겁지겁 옷을 입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와 “이런 데인 줄 모르고 왔어요?”라고 물었다. 흠칫 놀란 표정을 짓자 “여기는 이반(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라고 설명해줬다. 간혹 지하철 등이 끊겨 휴식을 취하러 온 취객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기도 한단다. 상주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느냐고 질문에 “소문이 나서 이반이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을 텐데 도리가 있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우나를 나오자마자 인근에 있는 한 파출소로 향했다. 파출소주임은 “월 평균 1회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다”며 “합의 하에 이뤄지는 동성애자 간의 성교를 법으로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47454#close_kova

 

강남 소재 게이사우나는 성추행 신고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