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캐나다 의회, 성경 구절 인용 처벌 논란 일어난 ‘혐오방지법(C-9 법안)’ 최종 통과

 

캐나다 자유당 총리 마크 카니 

 

기자: 앤서니 머독 (Anthony Murdoch)

등록일: 2026년 6월 17일

 

캐나다 하원이 'C-9 법안'의 발효를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를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이 급진적인 법안이 캐나다 의회를 공식적으로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왕의 승인(정식 발효 전 최종 단계)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캐나다 하원의 과반수 의원들은 보수당의 앤드루 로튼 의원이 C-9 법안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폐기하기 위해 제출한 최종 저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로튼 의원은 자신의 SNS(X)를 통해 "자유주의 성향의 여당(자유당)과 퀘벡블록당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낸 법안 철회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이 분열적이고 독소적인 C-9 법안이 결국 통과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튼 의원은 녹색당과 신민주당(NDP)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 표를 던져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는 좌파와 우파라는 정치적 진영을 넘어 시민 자유 단체와 다양한 종교 단체 모두에서 터져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교수형 밧줄을 혐오 상징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상원의 수정안이 수용됨에 따라, C-9 법안은 곧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상원은 최근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C-9 법안, 즉 '형법 개정안(혐오 선전, 혐오 범죄 및 종교·문화 시설 접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상원 처리 과정에서 교수형 밧줄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마지막 수정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법안은 총독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 하원으로 다시 보내져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주 이 법안에 '원주민 기숙학교 참상 부인법'을 추가하려던 또 다른 수정안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어두운 날'과 종교 자유 위축 우려

보수당의 브래드 레데콥 의원은 이번 C-9 법안의 공식 통과를 두고 캐나다의 역사와 종교적 자유에 있어 "어두운 날"이자 신앙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레데콥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은 캐나다 역사에서 어두운 날"이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하원이 C-9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캐나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믿는 신앙적 신념을 표현할 때 오랫동안 보호받아온 법적 장치를 제거해 버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보수당은 이 법안의 모든 단계마다 치열하게 싸워왔으며, 종교의 자유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생명 존중 단체들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가톨릭 추기경까지 나서서 이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토론토 대교구장인 프랭크 레오 추기경은 최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톨릭교회 역시 증오를 해결하고 폭력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법안에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 역시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권력을 쥔 경찰이 누군가의 '감정'을 해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혐오적'이라 판정해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법안은 작년에 숀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이 조항은 성경과 같은 종교적 경전에 기반하여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선의로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종의 방어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C-9 법안은 캐나다 형법 제319조 제3항 (b)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캐나다의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매우 어두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낙태 반대 및 가정 수호 단체인 '캠페인 라이프 연합(CLC)'의 제프 건나슨 전국 회장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